4조위안(약 760조원) 규모의 ‘중국판 뉴딜’을 포함한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가운데 일부는 낭비적이라고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이 주장했다.
5일 상하이데일리에 따르면 저우 행장은 전날 중국 사회과학원(CASS)이 주최한 한 포럼에 참석해 “(경기부양책의) 일부 프로젝트는 너무 비경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은 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융기관과 지방정부가 무분별한 대출과 사업 시행에 나서면서 상환불능 등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우 행장은 “정부는 지난해 말 이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확대 시행하면서 이에 따른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우 행장은 또 현재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정식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문이 아직 닫혀 있기 때문에 많은 지방정부가 (뒷문을 통해) 펀드 모집 등의 다른 방법을 활용해야 하고 이는 자금흐름에 대한 통제를 어렵게 해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정문을 여는 것이 뒷문으로 다니게 하거나 창문에서 뛰어내리도록 하는 것보다 낫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지방채권 발행의 필요성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내 지방정부는 현행법상 채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들을 대신해 임시로 2,000억위안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