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완 교역활성화 기대는 일러타이완의 이번 선거 결과는 「하나의 중국」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중국 본토와의 정치적 갈등을 심화, 양안(兩岸) 간의 경제 협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양안의 갈등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견해가 엇갈린다. 『중국시장을 놓고 타이완과 경합하는 우리로서는 양안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세계 경제의 주도국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중국이 타이완과의 정치적 갈등과 무관하게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이원적인 접근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판단, 국내 기업들이 얻는 반사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힘을 얻고 있다.
◇중국 시장 접근 기회는 많아질 듯= 중국 정부는 이번 선거의 결과를 놓고 「타이완이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즉, 이번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타이완에 대한 본토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는 것.
중국은 그동안 타이완과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취급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최근 타이완 독립움직임에 대해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나 양안간 경제협력 등에 대해서는 유연했다.
지난 99년말 현재 타이완 기업의 중국 투자는 2만2,000여건, 투자건수로는 4만여건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식적인 투자자금 규모는 144억 달러.
전문가들은 『중국으로서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한 타이완 측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행사하려들 것』이라며 『군사적 위협보다는 양안 간에 무르익던 경제협력 무드를 일시적으로 경색시키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경우 중국 기업들이 경제교류의 주요 파트너였던 타이완업체의 대안으로 국내 기업에 눈길을 돌릴 수도 있다. 마침 외환위기 이후 183억달러로 급감했던 대중국 교역규모 역시 지난해 224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빠른 속도로 되살아나고 있어 양안 갈등이 심화하면 국내 기업들의 대중국 진출에 보다 힘을 실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타이완과의 교역활성화 기대는 시기상조= 타이완 정권을 인수할 천수이벤(陳水扁)이 친한파라는 사실은 국교가 단절된 한·타이완 간의 경제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9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對)타이완 교역규모는 92억달러로 외환위기 직전 수준을 회복했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을 주창하는 중국과 사실상 독립을 선언한 타이완 사이에서 친한파 정권이 들어섰다해서 곧 바로 타이완과의 교역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상형 중국팀장의 분석이다.
특히 천수이벤은 형식외교보다 실리외교를 중시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어 한·타이완 간의 경제교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양안 관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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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 기자KKIM@SED.CO.KR
입력시간 2000/03/20 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