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유권자시민행동ㆍ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ㆍ전국음반소매업진흥회 등 6개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정보통신 등 13개 밴사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롯데정보통신ㆍ이마트ㆍ농협하나로마트ㆍ미니스톱ㆍ현대오일뱅크ㆍS-OILㆍ하이마트ㆍ스타벅스ㆍ홈플러스 등 18개 대형 가맹점도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시민단체가 밴사와 대형 가맹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 카드수수료 차별금지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으나 밴사와 대형 가맹점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수수료율 인하가 여전히 힘들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밴사가 대형 가맹점에는 수수료의 절반 이상을 리베이트로 지급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밴사가 대형 가맹점에 제공하는 뒷돈 관행이 사라져야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도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는 대로 밴사와 대형 가맹점의 거래 투명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와 더불어 금융 당국의 제도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영세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을 예상보다 낮은 1.5%포인트로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