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실업과 이에따른 고용안정·직업훈련사업 강화로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97년보다 7배이상 증가했다.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지출은 1조1,907억원으로 97년의 1,689억원보다 무려 605% 늘어났다.
이같은 기금지출의 급증현상은 대량실업으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자금,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출이 모두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는 지난해 43만여명이 신청해 8,089억원을 지출, 97년 834억원보다 9.7배 늘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30인이상 사업장에서 지난해 7월 10인이상, 9월 5인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고용안정사업 자금은 지난해 4만4,765개소, 78만853명에게 지원돼 1,110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97년 199억원보다 5.6배 증가한 것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기업내 직업·교육훈련으로 499억원, 실직자 재취업교육훈련으로 1,912억원, 기타 수령자수강장려금·교육수강비용 등으로 297억원 등 모두 2,708억원이 지원됐다. 이는 97년 656억원보다 4.1배 늘어난 것이다.
노동부는 올해 고용보험료 수입이 1조7,000억원인데 비해 지출은 2조5,000억원에 달해 8,000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지만 지난해까지의 고용보험기금 적립액이 2조1,704억원에 달하는데다 10%안팎의 기금운용수익이 예상돼 실업급여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