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ㆍ거래세 대폭 인상 등 일련의 세금정책에 대해 1주택자들이 적잖이 반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부동산 포털 인터넷 사이트엔 정부의 세금 정책이 다주택 보유자 보다 1주택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불만의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과표 현실화 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정부 정책이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하지 않아 어렵게 주택을 마련한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소유자 중 90%가 1주택자로 나타났다.
김모씨는 건교부 인터넷 여론광장에 `강남 잡으려다 강북 서민잡네`라는 글에서 “은행 융자를 끼고 집을 매입한 강북권 1주택 서민들이 거래 실종과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곤혹스런 입장에 처해 있다”며 “강남권은 별 영향이 없고 강북권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푸념했다.
`쪽박`이라고 밝힌 모 네티즌은 “대출받아 집을 마련한 서민들은 집을 팔고, 무주택자들은 집을 소유하지 말라는 게 현 정부의 정책”이라며 “대출 이자 갚느라 고생하는 서민들을 다시 무주택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모씨는 모 부동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우유배달 등으로 어렵게 내집마련에 성공한 사람”이라며 “아파트 소유자 중 90%가 1주택자인 상황에서 정부가 한 쪽의 주장에만 너무 목소리를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사회`로 밝힌 모 네티즌은 “1주택자는 그대로 두고 2주택 등 다 주택자에게 세금 부담을 늘려야 된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세금정책이 다주택 보유자와 고가 아파트 소유자에게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