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기 변협회장 유력 후보] 김평우 변호사

"풍부한 법조 경험으로 1만 변호사 이익 대변"<br>법조일원화 최우선 과제, 사법정보공개도 공약으로<br>로스쿨시대 변호사 급증 대비, 사법보좌관제 도입등 주장


내년 2월초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회장 후보 선출을 앞두고,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변협 후보 지명을 놓고 벌이는 선거전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국내 전체변호사의 3분의2 이상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서울변회에서 추천한 후보가 줄곧 변협 회장으로 선출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사실상의 변협 회장 선거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서울변회는 내년 2월 2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변협 회장 후보 및 서울변회 신임 회장을 결정할 예정이며, 변협은 내년 2월말께로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서울변회에서는 김평우(63ㆍ사시8회) 변호사와 이준범(50ㆍ사시22회) 변호사가 차기 변협 회장 후보로 등록했다. 법조계는 이번 선거를 놓고 '신구(新舊)간의 대결' '메이저와 마이너간의 대결'이라며 역대 어느 선거보다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 법조팀은 김ㆍ이 변호사를 만나 주요 공약과 필승전략을 들어 봤다. “40년간의 법조인 생활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동료 변호사들에게 봉사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대한변협 회장 후보에 출마한 김평우(사진) 변호사는 자신의 최대 강점으로 풍부한 법조 경륜과 변호사 경험을 꼽았다. 그는 “1만명의 변호사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연륜이 필수적”이라며 자신과 맞붙은 상대적으로 젊은 이준범 변호사를 겨냥했다. 김 변호사는 법조계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법조일원화”를 꼽았다. 그는 “사법연수원 성적에 따라 판검사를 임용하는 방식을 벗어나, 능력이 검증된 변호사 가운데 판사를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정보 공개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판결문뿐만 아니라 사건 당사자의 변론내용까지 투명하게 공개되면, 판사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검증될 뿐 아니라 변호사의 변론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며 “미국의 경우 일반 시민들도 가사사건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판결 및 변론내용을 일반 시민들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 등에 따른 변호사 수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사법보좌관제 도입 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기업체나 지방자치단체에 고문 변호사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현재 간선제인 대한변협 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꿔 변협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방식은 사실상 서울 지역 변호사들이 변협 회장을 뽑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1만명이 넘는 전국 변호사들의 힘을 결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법원내 변호사와 의뢰인이 재판에 앞서 차분히 상의할 수 있는 업무공간을 제공해 주도록 법원측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소설가 김동리 선생의 아들로도 잘 알려진 김 변호사는 “권위와는 거리가 멀었던 부친의 영향으로 유연하고 진취적인 성격을 갖게 됐다”며 “당선되면 실추된 변호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소설가 김동리 선생의 차남인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민사지법과 청주지법 충주지원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1997년에는 변협 사무총장을 지냈다. 주요 약력 ▦45년 경남 사천 출생 ▦63년 경기고 졸업 ▦67년 서울대 법대 졸업, 제8회 사시 합격 ▦7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79년 하버드대 로스쿨 수료 ▦81년 뉴욕 휘트만&랜솜 법률사무소 근무 ▦82년 변호사 개업 ▦97년 대한변협 사무총장 ▦2000년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회장 ▦05년 대한변협 사법제도개선연구위원장 ▦06년 서강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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