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테크스 포스(TF)는 25일부터 전 정부가 참여하는 전국적인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검찰 및 경찰,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해당하는 전 정부가 나선다. 이들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초과 ▦협박, 폭행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신체적ㆍ심리적으로 압박해 채무자의 권리구제신고 저해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강력한 형사처벌 조치와 함께 등록취소ㆍ영업정지ㆍ과세처분 등 행정처분도 더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대부업 피해자 가운데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로 드러나면 구제 절차를 받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