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1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감사 결과 경고 처분을 받으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지자체 행정감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나 지자체장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국가위임 사무감사나 자치 사무감사에서 경고 처분을 받으면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행태를 없애기 위해 징계 혐의가 명백한데도 인사위원회에서 가볍게 징계한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 시장ㆍ도지사가 지자체장에게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갖고 있는 기존 자료만으로 비리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