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경유를 많이 쓰는 자영업자 등 서민가구의 유가부담 경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내년 2월까지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 저소득층의 교육비와 의료비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유류세 인하계획은 없다” 면서도 “고유가로 인한 서민가구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유를 많이 사용하는 자영업자 지원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이어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의 모니터링 체계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는 방안과 함께 유통체계 개선과 경차사용 장려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름 값 부담 경감 방안과 최근 원ㆍ엔 환율 하락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 등을 중심으로 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대해 오는 9일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은 11일 국민경제자문회의(의장 대통령)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 차관보는 또 지난 3일 휴면예금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 등의 휴면예금 중 30만원 이하 예금에 대해서는 원권리자찾아주기사업을 먼저 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남아 재단에 출연될 돈은 1,800억원 내외로 추정되며 매년 500억원가량의 추가 출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을 통해 금융 소외계층에 마이크로크레디트 등 적절한 금융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기 교육비대출사업과 긴급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비대출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 금융연구원ㆍ회계법인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카드사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가맹점을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