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실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염두에 두고 대비에 나섰지만 쌀ㆍ쇠고기ㆍ돼지고기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미국의 강도높은 요구가 수그러들지 않아 협상시한을 이틀 남겨둔 한미FTA 최종 장관급협상 결과는 짙은 안개 속에 빠져 있다. 다만 협상 마지막날인 30일 통상장관 회담과 한미 정상간 전화회담 등으로 협상이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종협상 3일째인 28일 양국 통상대표와 고위관료들이 협상장인 서울하얏트호텔에서 연쇄 회담을 계속했지만 여전히 주요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미국 측은 쌀ㆍ쇠고기의 예외 없는 개방 요구에 이어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5년 내 관세를 완전 철폐하라고 요구해 점입가경의 모습을 보였다. 농업협상 고위급대표인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는 “미국은 돼지고기에 대해 5년 내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내 감귤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오렌지의 관세철폐도 ‘예외를 두지 말라’고 한다”고 말했다.
민 차관보는 “우리 측도 쇠고기와 오렌지 관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돼지고기는 장기 철폐로 한다는 데 입장 변화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농산물만큼은 아니지만 자동차와 섬유ㆍ금융ㆍ서비스 등도 양측간 1~2개 핵심쟁점에서 이견을 전혀 해소하지 못해 협상은 겉으로 보기에 냉각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협상단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종협상이라도 어차피 마지막 날까지 가야 타결 여부를 가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막판에 한두가지 핵심쟁점에서 양측이 물꼬를 트면 극적 타결 가능성은 적지않다”고 말했다.
30일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간 전화 정상회담이 추진 중인 것도 협상 결렬보다는 타결 쪽에 무게를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통상장관급 회담에서 막판 조율을 거친 뒤 양국 정상간 전화회담이 30일 저녁쯤 열려 데드라인인 오는 31일 오전7시를 앞두고 이날 새벽쯤 한미FTA 협상에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