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업투자활성화 대책] 박 대통령 "기업 애로사항 119처럼 해결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1일 34년 만에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기업규제 완화와 수출기업 저변확대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마련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기업들이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 “무역과 투자진흥은 특정 부처나 정파를 넘어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과제가 규제완화”라면서 “새 정부의 경제기조인 창조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융ㆍ복합을 막는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기업들이 규제가 없어야 하는 이유를 정부에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면서 “책상에 앉아서 규제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다니면서 실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확실하고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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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조원동 경제수석은 “박 대통령은 규제에 따른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한다는 지적을 했다”면서 “별도의 돈을 안 들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만큼 기업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투자 및 무역진흥과 관련,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실질적이고 현장에 맞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특히 환결손보험, 수출신용보증금, 대출한도 확대 등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엔저대책으로 우리가 체결한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에 앞서 체결한 FTA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며 “미국ㆍ유럽연합(EU)뿐 아니라 남미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했는데 이런 FTA 환경을 우리 기업들이 잘 이용하기만 하더라도 수출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엔화가치 하락에 대해 “엔화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원ㆍ달러 시장만큼 우리 외환ㆍ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미국과 EU, 중동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사실인 만큼 환율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금융ㆍ세제지원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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