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민주택기금 예산을 올해(37조2,000억원)보다 12.4% 늘어난 41조8,000억원으로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내년에 전세가격이 오를 것을 대비해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대출지원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건설물량도 늘리기 위해 예산규모를 증액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대출자금을 대폭 늘린 것이 눈에 띈다.
국토부는 올해의 5조8,800억원보다 30%(1조7,700억원)나 증액한 총 7조6,500억원을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대출자금으로 배정했다. 이는 내년에 이차보전 방식으로 제공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2조5,000억원을 제외한 것으로 생애최초 대출금액까지 합하면 구입ㆍ전세자금 대출규모가 올해 7조3,800억원에서 내년에는 10조1,500억원으로 37.5%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전세자금 수요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내년에도 전셋값 상승 등으로 전세 및 구입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원금액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 건설비용으로는 공공분양주택 4조4,000억원, 공공임대주택 5조6,000억원 등 총 10조원이 투입된다. 공공분양의 경우 올해 4조7,000억원에 비해 3,000억원이 감소하고 공공임대는 올해 5조2,000억원에서 4,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은 올해 7만가구에서 내년에 5만5,000가구로 축소되고 임대주택은 올해 8만가구에서 내년에 9만5,000가구로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