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당국 지준인하… 금리 안정 유지▷국내 금리동향과 전망◁
1월중 시중금리는 지난 12월 중순 이후의 하향안정세가 계속되어 지난해 5월 이후 유지되던 단고장저현상이 해소되었다. 콜금리는 1월 중순까지 10∼11%대를 꾸준히 유지하였으며 회사채 수익률도 한때 11%대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시중금리 하락세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당국의 신축적인 통화관리, 장기침체로 인한 기업 자금수요의 둔화에 따라 단기자금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둘째, 1월중 회사채 발행규모가 작년 연말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회사채 수급 불균형이 점차 해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셋째, 정부의 「금개위」 설치 발표 이후 향후 금리하락을 기대한 기관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시중금리의 하향안정세는 2월에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우선 1월말께 한보 부도사태와 월말·설자금 수요로 다소 경색되었던 단기 자금시장이 통화당국의 통화채 중도해지, 역RP 지원 등 적극적인 자금시장 안정노력과 오는 23일로 예정된 지준인하에 따라 안정세를 다소 회복할 전망이다. 또한 2월 회사채 발행 신청물량(3조2백25억원)이 1월에 비해 13.1%나 증가하였으나 이중 상당 부분은 최근의 금리하락 추세에 따른 기업들의 가수요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게다가 한보 부도사태 이후 금융기관의 회사채 지급보증 심사가 엄격해져 실질적인 회사채 수급여건이 1월에 비해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 이후 물가불안과 원화환율 급상승에 따른 당국의 대폭적인 통화환수에 대한 우려가 금리의 하향 안정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외경제여건 변화와 수출입 동향◁
최근 정부 발표에 의하면 올해 경제정책 운영의 핵심은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적자 축소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계 파업 등에 의하여 1월중 무역적자가 37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벌써부터 올해 목표달성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입 형태에 관한 한국은행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환율이 절하될 때 단기적으로 수출이 감소하는데 반하여 장기적인 수출증대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은 엔화 환율에 대해서 장·단기적으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및 철강제품이 세계시장에서 일본제품과 경쟁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의 원·달러화의 지속적인 절하 및 달러·엔화의 절상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은 일본에 대해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단기적인 무역적자의 축소 전망이 그다지 밝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수입 측면을 살펴보면 일본으로부터의 원자재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업종은 원·엔 환율의 절상에 의하여 다소간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된다. 그러나 일본을 제외한 여타지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의 지속적인 절하에 의해 원자재 수입가격이 더욱 높아지게 되어 추가적인 부담을 갖게 된다. 에너지 수입이 좋은 예이다. 그러므로 에너지 정책을 고가정책으로 전환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물가상승 등의 부담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무역적자의 축소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제공:현대경제사회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