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휘발유 값을 바로잡겠다며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이명박 대통령이 휘발유 가격에 의구심을 나타낸 데 따른 즉각적인 후속조치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서민물가안정회의'에서 "서민들에게 휘발유 값은 예민하므로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대책을 반드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휘발유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국제유가 상승시에는 더 많이 올랐다가 유가가 내리면 '찔끔' 내리는 가격 비대칭 문제를 이번 기회에 분명히 밝힐 방침이다. 임 차관은 "석유제품 가격결정구조를 지식경제부가 중심이 되고 기획재정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전문가들이 참여한 특별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구성해 석유 가격에 대한 대책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내심 기대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는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임 차관은 "현재 유류세 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주유소 간 가격경쟁 촉진과 석유가격 체계 점검 등으로 실질적인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서민물가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사교육비와 등록금 경감, 공산품과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에도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물가안정 조직도 명확히 했다. 오는 17일까지 각 부처별 물가안정책임관(1급)을 지정하고 매주 금요일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