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날] 여야 치열한 기싸움
'참여정부 VS MB정부' 실정 공방외통위 "정책실패자가 통일장관에… 영혼 판것 아니냐"문방위 미디어렙 도입 강행땐 종교·지역방송 피해우려지경위 남부발전등 공기업간부 호화판 해외출장 도마에
6일 막이 오른 18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기세싸움이 펼쳐졌다.
특히 이번 국감은 10년 만의 정권교체로 여야 입장이 바뀐 뒤 처음으로 열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전 정부와 현 정부를 겨냥해 실정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심판론'을, 민주당 등 야권은 '이명박 정부 6개월 심판론'을 목표로 삼았다. 국감 첫날 격전장으로 꼽히는 상임위의 현장모습을 담았다.
◇외통위, 의원-장관 '부적절 발언' 논란=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통일부 국감에서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격돌했다. 박 의원이 "참여정부 주중대사 시절 탈북자 문제에 무관심했다"면서 "'내 탓이오. 죄인입니다'라고 하라"고 요구하자 김 장관은 "박 의원도 반성하라"고 맞섰다. 비록 박진 위원장이 "장관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충고했고 김 장관이 곧 유감을 나타냈지만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국감장에서 나누는 대화로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사실 박 의원과 김 장관의 설전은 이날 오전부터 이어졌다. 박 의원이 김 장관의 이력을 언급하며 "실패한 정책 수행자가 통일부 장관으로 올 수 있느냐. 영혼을 판 것 아니냐"고 자극했다. 이에 김 장관은 "아무리 국감이지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자 박진 위원장은 박 의원에게 "국무위원 인격과 품위와 관련된 것이기에 지나친 감이 있다"면서 신중한 표현을 당부했다.
◇문방위, '사이버 모욕죄' 도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는 배우 최진실씨 자살로 불거진 사이버 모욕죄 처벌 조항 도입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익명 뒤에 숨은 표현의 자유가 욕설의 자유나 근거 없는 비방의 자유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별도의 법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개인의 명예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가치지만 어느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것을 희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론을 펼쳤다. 이에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인터넷 때문에 다른 분이 희생당하는 것을 막았으면 한다"며 법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ㆍKOBACO) 폐지, 미디어렙(방송사 위탁을 받아 광고주에 광고를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 도입과 관련, 유 장관에게 송곳 질문을 한 송훈석 무소속 의원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그는 미디어렙 도입 논의 자체가 '구시대적'임을 지적하고 "강행 추진할 경우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에 상당한 차질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의 지적에 민주당 의원과 상당수 한나라당 의원들도 동조해 정부 방침을 견제했다.
◇법사위, 감사원장 시력과 오타 지적=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감사원장 '인사말씀' 자료를 놓고 낭비성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잘 알다시피 경제가 많이 어렵고 우리는 자원 빈국이라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쓰는 나라"라며 "그런데 감사원이 큰 글씨로 인쇄해 17쪽이나 되는 원장 인사말씀 자료를 만든 것을 보고 좀 놀랐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김황식 감사원장의 시력이 좋지 않아 글자체를 크게 해서 인사말씀 자료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장윤석 의원은 "인사말씀 14쪽에는 '아무쪼록 감사원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고 해놓고 6쪽에는 '아모쪼록 미흡한 점을 지적해주시면 감사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며 "'아무쪼록'과 '아모쪼록'의 뜻이 다른가"라고 오타를 지적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지경위, '호화판 해외출장' 제기=지식경제위의 지식경제부 국감에서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이례적으로 파워포인트를 활용, 공기업의 '호화판 해외출장'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유가인상으로 인한 손실보조금을 지원해달라고 우는 소리를 하지만 한전 자회사인 남부발전과 서부발전ㆍ한국원자력원료는 임원뿐 아니라 본부장들도 일등석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파악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정장선 위원장은 "공기업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장관은 철저히 검토해 오는 24일 종합감사 때까지 진상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표준(KS) 인증마크가 찍혔지만 불량 가스밸브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LPG)통 48만개가 전국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지경부의 관리부실 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했다. 이윤호 장관은 사실 확인을 마친 뒤 "필요한 행정명령을 태만히 한 책임이 있다"면서 "LPG통 50만개를 즉각 회수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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