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무엇을 남겼나反르펜 국민공감속 좌우동거도 도마에
'르펜 돌풍'에 놀란 프랑스가 '반르펜 국민투표'로 자크 시라크 대통령을 선택했지만 이번 프랑스 대선은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병폐에 대한 많은 검토 과제를 드러냈다.
장 마리 르펜 국민전선(FN) 당수가 몰고 온 정치적 소용돌이가 향후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런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정치 분석가들은 프랑스가 개혁에 실패해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상실할 경우 르펜 바람은 '찬잔 속의 태풍'에 그치지 않고 더 큰 사회 폭발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대선이 프랑스 사회에 만만잖은 숙제를 남겼다는 것이다.
■ 정치ㆍ경제제도 개혁이 최우선 과제
프랑스는 그동안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적절히 조화시켜 유럽연합(EU) 안에서 민주주의 모델로 통했다. 이민에 관대하고 이민자들의 주류 사회 통합도 순조롭게 이뤄졌다.
하지만 경제 성장의 둔화는 실업자 급증으로 이어져 이민사회는 범죄의 온상으로 변했다. 이민 반대를 최우선시하고 있는 극우 운동이 단순한 인종주의가 아니라 빈곤, 실업 등 현실 문제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일부 프랑스 언론들은 르펜이 대선에서는 패배했지만, 오는 6월 총선에서는 르펜 바람이 투표에 반영될 가능성을 적지 않게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분석가들은 시라크가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향후 정책에서 적극 반영해 치안, 실업, 이민 등의 문제를 유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폭발직전에 있는 사회불안을 정치ㆍ경제적 개혁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좌우동거도 재고해야
프랑스 특유의 좌우동거정부의 비효율성도 도마위에 올랐다.
프랑스 현재 정치에서 3번이나 등장한 좌우 이념의 동거는 반대 정파 출신들이 대통령과 총리에 올라 외견상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경제 자유화, 실업, 복지 등 중대개혁 앞에서는 두 지도자의 문제 접근 이념부터 틀려 개혁을 막는 걸림돌도 작용해 왔다.
정계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원집정제식 권력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개헌을 통해 제6공화국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한운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