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추곡수매가를 지난해보다 2% 내린다. 대신 논농업직불금 800억원을 증액, 지원해 수매가 인하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분을 보완해주기로 했다.
정부가 수매가를 인하키로 결정한 것은 지난 48년 수매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4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곡수매가 및 수매량 안을 의결하고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수매가 3% 인상을 주장해 온 농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다 각 정당 역시 이해관계가 얽혀 정부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