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인상해야 경상적자 축소/“물가상승 부담” 재경원선 반대/“산업경쟁력 강화위해선 오히려 내려야”통상산업부 자원정책실은 요즘 「3차방정식」의 해법 찾기에 바쁘다.
석유류,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을 얼마나 올려야 하느냐는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에너지 가격을 올린다는 원칙은 일단 세워졌다. 목적은 에너지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고 에너지절약형으로 산업구조를 개선해 보자는 것. 또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한꺼번에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가격을 올려봐야 소비억제에 별 도움을 주지않는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물가와 산업경쟁력이다. 가시적인 소비억제를 위해서는 대폭 인상해야겠지만 물가상승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보면 에너지 가격을 낮춰야 할 판국이다.
에너지 소비를 가시적으로 억제하면서 물가 및 산업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가격 인상폭을 찾아내기란 흡사 「3차방정식」 풀이나 다름없다.
에너지가격 인상폭이 수요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가를 보여주는 가격탄성치는 평균 0.2수준이라는 게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유종별 가격탄성치는 휘발유가 0.2, 등유 0.4, 경유 0.1, 벙커C유 0.1 등이다. 전기의 경우 가정용은 0.16, 산업용은 0.15로 분석됐다. 가스는 가정용의 경우 0.24, 산업용은 0.2다.
에너지가격을 10% 올리면 수요가 대략 2%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단기적으로는 수요 감소폭이 더 미미하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절약형기기 보급 등으로 인해 가격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효과가 더 커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단순하게 계산할때 연간 에너지 수입액이 약 2백억달러 수준이므로 에너지 가격을 10%정도 올리면 2%, 4억달러정도의 에너지 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있다. 경상수지 적자를 눈에 띄게 줄이려면 에너지 가격인상폭이 커야 한다는 계산이다.
에너지 가격인상에 가장 큰 반대세력은 역시 물가를 책임지고 있는 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이다. 국민생활국은 특히 내년부터 물가지수 편제가 바뀌어 에너지부문의 물가지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인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휘발유의 경우 물가지수 비중이 3배가량 높아지는 등 에너지 전체의 물가지수 비중이 평균 50%가량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격인상은 물가상승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통산부는 국민소득 증가속도에 비해 에너지 가격인상폭은 미미해 총 가계비에서 광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년전인 86년의 5.8%에서 93년 3.1%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조업의 생산원가중 에너지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85년의 3.2%에서 95년에 2.2%로 줄었다. 이처럼 에너지 가격이 싸다보니 석유 한방울 나지않고 연간 2백억달러이상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기름 등을 물쓰듯 하고 있다는게 통산부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경원은 에너지 가격인상과 소비억제및 경상수지 축소의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면 가격 인상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산부는 이달말까지 에너지 가격인상 방안을 정해 재경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 내년초부터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상수지 축소가 내년 경제운용의 최대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에너지 가격인상을 지지하는 청와대를 등에 업고 대폭 인상을 추진하는 통산부와 물가당국의 줄다리기가 어떤 모습으로 매듭될지 주목된다.<이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