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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서울 중구 신당동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와 종로구 적선동 작전본부 등 서울 도심 및 제주시 일대의 국유지 4만785㎡(1만2,300평)의 개발에 나선다. 정부는 국유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끌어들여 국유지개발목적회사(SPC)의 재무적투자자(FI)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유지 개발은 경기둔화와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고갈로 세외수입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지 개발업무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신당동 기동본부를 포함한 총 4곳의 국유지를 캠코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부지가 업무지구 또는 상업지구에 위치해 개발 후 재정수입 확충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개발을 검토 중인 부지는 △서울 종로구 적선동 서울청 작전본부(대지면적 3,670㎡) △서울 중구 신당동 서울청 기동본부 (2만4,809㎡) △서울 성북구 종암경찰서(4,959㎡) △제주혁신도시 내 공무원 통합관사(7,423㎡) 등이다. 총면적은 4만785㎡(1만2,300여평)에 이른다.
이 중 적선동 작전본부 부지는 광화문 정부1청사 뒤편에 위치한 금싸라기 땅으로 국토교통부 개별 공시지가만도 3.3㎡당 3,327만원에 달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만큼 실제 거래가격은 4,000만원을 훨씬 웃돌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추산이다.
가장 큰 규모인 서울경찰청 기동본부는 정부와 경찰공제회가 공동 소유한 땅으로 정부는 본부 이전을 추진한 후 상업적 개발의 청사진을 마련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현재 기동본부 이전 대상지로는 서초구 소재 서울소방학교와 양재운전면허학원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옛 동대문운동장 옆에 있는 이 부지는 한때 서울시가 한류문화센터 건립을 검토한 적이 있다.
정부는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연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던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단기(1~3년), 중기(5년), 장기(10년 이상)로 구분해 단계별로 관리하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중장기 국유재산 종합운용계획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명시,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인다는 복안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하강으로 세수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국유재산 개발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는 상황"이라며 "국유재산 개발의 효율화를 통해 세외수입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