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부실예방 위해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10일 '금융회사의 부실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영개선협약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감독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부실이 현재화되기 이전 단계에 체결하는 경영개선협약제도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부실 금융회사가 발생하면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상시 금융구조조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예금부분보장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에 대한 시장규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 중심으로 구조조정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구조조정 방식을 적극 활용해나가되 수익이 악화되고 부채비율이 증가한 기업은 자율적 구조조정이 촉진되도록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체결을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선진적인 지배구조의 구축이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 사외이사의 책임.권한 강화, 공시제도의 지속적 개선,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이원장은 '지난 3년간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창출할 수 있는 수익기반이 취약한 상태'라며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 성장세를 중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칙에 충실한 경제체질 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구조조정 작업을 끊임없는 각종 잠재부실과 장애요인을 없애나가야 하는 `두더지잡기 게임'으로 비유하며 '구조조정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어느 정책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