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사실상 ‘교육부의 종말’을 선언했다. 교육인적자원부 업무 및 기능의 상당 부문을 교육청과 일선 학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이양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규제 일변도였던 교육정책을 자율 중심으로 바꾸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대학 입학을 목표로 내신ㆍ수능ㆍ논술이라는 ‘3중고’에 시달리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는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자 역시 고교 시절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에 분노한 경험이 있고 현재의 교육정책이 예전에 비해 진일보하기는커녕 퇴보한 듯해 실망감을 금치 못했던 만큼 교육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하지만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알맹이는 빠지고 무언가 겉돌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과연 인수위가 제시하는 대로 일선 학교와 교육청 등이 자율권을 가지게 되면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천문학적으로 치솟은 사교육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대학입시가 자율화돼 대학별로 입학 전형이 다양해지면 사교육비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자립형 사립고가 300개 이상 생긴다는데 언제, 어디에 세울 것이며 현재 초등학교ㆍ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느 고등학교를 목표로 공부를 해야 할지 막막해 한다.
자율에 맡길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걸리는 대목이다. 규제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비리가 싹 틀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정책은 하루빨리 바로잡는 것이 당연하다. 단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정책이 과거 정책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전제하에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차기 정부가 내놓는 새로운 교육정책이 단순히 참여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와 차별화하기 위한 수단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올바른 방향으로의 교육 개혁을 통해 보다 창의성을 갖춘 인재들이 배출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들이 탄생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