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10차례 바뀌어'혼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이 툭하면 바뀌는 등 혼선을 빚고 있어 치밀한 계획이 아쉬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03년 8월 구역 지정 이후 3년간 무려 10차례나 개발계획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지정당시 송도 영종 청라 등 3개 지구별로 배분된 기능도 중복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나라당 황우여(인천 연수)의원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4년 영종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시작으로 지난 9월 청라지구 변경까지 재정경제부에 요청한 것을 합할 경우 모두 10차례나 계획이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송도지구의 경우 지난 2004년 11월 1단계 사업의 단계별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생활권역별 인구계획을 조정하면서 토지이용계획까지 바꾼 데 이어 2005년 2월에 또다시 단계별 개발계획을 변경해 승인을 받았다. 특히 2005년 11월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의 개발면적이 종전 198만평에서 173만평으로 25만평이 줄어들면서 사업비, 인구계획,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됐고 올해 5월에는 5구역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등 4차례나 개발계획이 변경됐다. 지난 7월 착공에 들어간 청라지구도 지난해 2월 1단계 사업 대상에서 화훼단지 개발이 제외됐다. 올해 8월에는 사업면적이 조정됐고 사업시행자도 당초 토지공사 외에 인천시가 추가됐다. 지난 9월에는 화훼단지를 첨단산업단지로 변경하는 안을 마련하고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를 위해 재경부에 승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영종지구도 첫 삽도 뜨기 전에 3차례나 대폭 변경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2004년 6월 당초 토지공사가 맡기로 한 사업시행자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추가됐고 지난해 2월에는 선도사업지역에서 용유ㆍ무의관광단지ㆍ운북복합레저단지 등이 제외됐다. 이 같은 잦은 계획변경으로 당초 송도지구는 국제업무 및 첨단산업, 영종지구는 항공물류, 국제관광, 청라지구는 국제금융, 스포츠, 레저 등으로 구분한 개발방향이 중복되거나 모호해 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황 의원은 “대규모 개발의 계획변경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용도를 자주 변경한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 수립됐거나 계획 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을 지향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치밀한 계획 없이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뀌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의 수정이 불가피 하다”며 “경제자유구역의 비전을 실현하는 범위내에서 수요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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