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이 왜 총대" 의원 입법 반발
종부세 연내 입법 불투명거래세 추가인하여부 놓고도 공방가열…정부 "법 통과되더라도 대폭수정 각오"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당론 채택을 둘러싸고 열린우리당이 진통을 겪고 있다. 과세 형평을 위해 종부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원론'에만 공감대가 형성됐을 뿐 도입시기와 발의 주체, 세율 등 각론에 들어가면 곳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론 확정은 고사하고 연내 입법마저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형편이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2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한 당론을 결정짓지 못한 데 이어 15일 오전 당정청 간담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했으나 도입시기와 발의주체, 조세저항 완화방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당내 이견이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회의에 참석했던 의원들에 따르면 심지어 종부세 도입 자체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반발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당은 이에 따라 16일 오전 재경위ㆍ행자위ㆍ정조위 소속 의원들과 재정경제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토론회를 열어 다시 의견조율을 하기로 했으나 의견차이가 커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종부세 도입 당론채택을 위한 정책 의원총회도 16일 토론회 이후로 순연됐다.
이날 회의에서 강봉균ㆍ정덕구ㆍ김진표 등 경제통 의원들은 종부세에 근본적인 메스를 가해고 거래세도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홍재형 정책위원장 등 지도부는 당초 당정 합의안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진표 의원은 "국세 개정은 정부 입법이었는데 종부세는 왜 의원 입법으로 하느냐"며 "당이 왜 총대를 메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오는 12월 중 발의해 내년 3월 통과하면 하반기 시행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현실론도 나왔다. 이은영 의원은 "우리당이 앞장서면 결국 부담이 당에 돌아온다"며 "지지도에 플러스 요인이 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여당이며 정부입법으로 할 경우 당과 정부 모두 모습이 안 좋다"고 강조했다. 재경부 산하 부동산실무기획단의 김기태 부단장도 "정부 입법으로 하면 12월에나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늦다"고 지적했다.
거래세 추가 인하를 놓고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등록세율을 1%대로 대폭 낮추고 취득ㆍ양도소득세도 인하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주장과 관련, 홍 위원장은 "내년 세수를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며 추가 인하 의견을 일축했다. 정부도 거래세는 연간 세수가 13조원에 달해 보유세의 4배에 달하기 때문에 추가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홍 위원장은 6억원 이하 1주택인 양도세 면제 범위를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에 "고가부동산에 대한 세금 형평상 특혜가 나올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일단 16일 당정 합동 토론회를 의견통일의 계기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홍 위원장은 "큰 원칙이나 방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의원들의 궁금증이 덜 풀렸기 때문"이라며 주내 당론 채택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종률 의원도 "종부세로 일반 국민의 세부담이 늘 것이란 우려는 과표 현실화와 세율 인하에 따른 세부담 감소를 감안하지 않은 데서 생기는 오해"라며 "당정 토론회는 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 주변에서는 종부세 도입을 둘러싼 의견차 해소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법안 발의를 늦추는 등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대론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당근'으로 거래세 추가 인하론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않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11-15 1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