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위축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과 교육, 산업의 측면에서 지방을 키우는 등 지방분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동북아경제중심 등 7개 국정과제 추진기구 워크숍`에서 “이대로 가면 수도권도 발전할 수 없고,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발목잡고 침몰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방분산을 하고 자원을 지방으로 보내면 효율성 저하 문제가 제기될 것이나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저항의 빌미를 제공, 정책 자체가 좌초될 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지방분산에 관한 어려움을 국민에게 예고하고 계획을 세워 안정적으로 극복해가는 안정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며 “특히 장기적으로는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증명해가며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성공하면 어떤 혁명보다 더 큰 혁명을 이뤄낼 수 있고, 공직사회와 국가기틀 전체의 혁명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차제에 정부혁신과 재정구조, 교육문제에 (초점을) 맞춰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