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조6,000억원 규모의 세수 부족에 이어 내년에도 7조8,000억원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수 대란이 예고되자 정부가 국책은행 및 공기업에 대한 배당액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3일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국책은행이 배당을 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정부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아직 (주주총회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은행의 건전성과 세수 문제 등을 종합 고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봄 주주총회를 전후해 기업은행에 배당을 상향 조정해줄 것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96년 상장 이후 2003년을 제외하고는 일반 주주들보다 배당을 적게 받아왔다.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해 이익금의 60%까지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한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이익을 낼 경우 당장 내년부터라도 배당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두 은행 외에 여타 공기업들에 대해서도 배당성향을 높여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