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통폐합 전단계조치/“시간늦추면 더악화” 전격 결정/재벌계열 4사는 해당그룹으로 공 떠넘겨부실종금사 해체작업이 빨라지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21일 12개 종금사에 대해 외화안정대책을 수립하도록 명령한데 이어 25일 8개 종금사의 외환부문을 7개은행에 떠넘기도록 강제조치를 내렸다.
8개 종금사의 외환부문 양도는 종금사의 업무정지 또는 통폐합을 위한 전단계 수순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날 재벌그룹계열 4개 종금사를 외환부문 양도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모두 재벌그룹계열들로 계열사의 도움을 받아 일시 연명한 후 그룹내 다른 금융기관들과 통폐합시킬 수 있다는 계산인 것으로 여겨진다.
재경원의 종금사 해체작업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재경원이 이처럼 종금사정리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최근 종금사들이 외화부문 뿐 아니라 원화부문에서도 사실상 부도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종금사들은 지난 24일 1조4천억원의 자금을 새벽까지 결제하지 못했고 3개 종금사의 경우 끝내 이 자금을 막지 못해 사실상 1차부도를 냈다는 소문이 파다한 실정이다.
급기야 재경원은 종금사의 콜자금에 대해서도 정부의 원리금 지급보증(3년간)이 적용된다고 선언하면서 종금사 부도막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부실종금사의 외환부문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금사 구조조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일단 서둘러 종금·은행간 짝짓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8월25일 금융기관의 대외채무를 정부가 지급보증하겠다고 선언했다. 금융기관이 기존 대외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이를 정부가 대지급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 때문에 부실종금사를 업무정지시킬 경우 대내채무는 동결시킬 수 있지만 대외채무는 이 선언때문에 외국인들에게 즉각 대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국인과 외국인간 형평성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일단 외환부문을 떼내 은행에 양도, 대외채무문제를 분리해 놓아야 종금사 구조조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입장이다.
재경원의 윤증현금융정책실장은 이날 종금사 사장단 및 시중은행 전무 합동 연석회의가 끝난 후 해당 종금사와 은행의 임원들을 따로 불러 짝짓기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다음 수순은 부실종금사의 업무정지 또는 강제 폐합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까지 종금사에 대해 자산실사를 실시한 후 3개 등급으로 나눠 통폐합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융시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부실종금사가 이같은 상황의 주범이라는 결론이 내려지자 내년 1월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게 된 것이다.
결국 부실종금사의 외환부문 양도에 이어 조만간 부실종금사의 업무정지, 강제 통폐합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이종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