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장인터뷰] "수도권 규제정책이 기업인 발목잡아"

박해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국 중소기업의 3분의1에 달하는 수 많은 기업들이 모여있는 경기도에 가해지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같은 정부의 규제정책이 기업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박해진(63ㆍ사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3일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호소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을 규제하는 법 정비를 먼저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는 공장총량제 등으로 공장의 신ㆍ증설에 많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 이천ㆍ여주ㆍ양평ㆍ하남지역은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이유로 개발제한이 이뤄지고 있고 경기북부지역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며 개발이 지체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이천의 하이닉스 반도체 생산라인 증설문제는 구리를 이용한 생산공정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해를 유발시킬 문제가 있어 공장증설 허용이 안된 채 결국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생산라인 시설 부지도 마련하지 못한 청주로 이전을 추진하기도 했다. 박 이사장은 “새 정부는 수도권 기업들이 안고있는 얽히고 설킨 규제정책을 과감하게 풀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 한해동안 경기도내 1만5,000여개 업체에 7,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해 도내 보증시장 점유율을 1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연계한 보증지원을 확대, 맞춤형 신용보증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신보재단은 지난해 1만5,155개 업체에 7,628억원, 2006년도에는 1만3,807개 6,930억원의 보증공급을 실시했다. 박 이사장은 “신용보증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업신용 평가시스템(CCRS)을 본격 시행, 객관적이고 투명한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기업의 불편함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신용평가 절차와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이어 “경기신보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무한 봉사를 통해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5S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지역 밀착형 선진 종합지원기관으로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5S운동은 Service(최상의 봉사), Speed(신속 지원), Satisfaction(최대 만족), Stabilization(조직 안정), Success management(성공 경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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