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차액-의무할당제 병행·국산제품 테스트시장 형성 등
"정부 차원에서 시장을 만들고 선수들을 육성해야 합니다."
국내 태양광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태양광에너지는 성장성이 크지만 기존 화석에너지에 비해 가격경쟁력 및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시장논리만으로 접근하면 태양광 산업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태양광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독일은 기존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의 생산단가 차액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보전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오래전에 도입했다.
이 결과 지난 2008년까지 5.4G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연간 70억유로의 시장과 4만8,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미국의 경우 태양광 시스템은 공제 상한선 없이 법인세의 30%를 감면해주고 가정용은 설치비용의 30%를 세금 공제한다. 특히 태양광 발전의 '메카'로 불리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해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물량을 한정하고 기준가격도 인하한 것. 정부는 지난해 50㎿, 올해 70㎿, 내년 80㎿로 태양광 발전차액지원금을 제한했다. 올해 발전차액 기준가격도 2008년 대비 13.6%나 인하했다. 게다가 정부는 오는 2012년부터 기존 발전차액제도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무할당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기술개발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6년 국내 태양광 발전 연구개발(R&D)예산은 2,000만달러 수준으로 일본의 13%, 미국의 24%, 독일의 37%에 그쳤다.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기술격차를 줄이는 일이 가장 필요한데 정부 지원이 선진국보다 오히려 크게 적은 것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이 기존 화력발전소 등과 같은 업종으로 취급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제한돼 있는 게 현실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무할당제는 태양광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비해 사업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며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기존에 의무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말 주택과 기업에서 태양광으로 생산된 잉여전력에 대해 향후 10년간 발전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이 의무할당제에 발전차액제도를 덧붙인 것은 의무할당제가 원가를 낮출 수는 있지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산업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태양광 업계는 ▦정부 차원의 태양광 산업 중점 육성 ▦발전차액제도를 보완해 의무할당제와 병행운영 ▦국산 제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 ▦기술개발 투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외국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벽을 높여 국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이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실험해볼 수 있는 테스트 시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장창출ㆍ기술개발 등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기본적인 지원은 있어야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