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부터 KB까지… 감사원, 금감원 고강도 감사

감사원이 다음주부터 금융감독원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나선다. 올해 금융사고가 유독 많았던 만큼 감사원은 금감원의 사고 처리 과정을 면밀히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과 금감원은 지난 KB 금융 제재 과정에서도 한 차례 논리적 충돌을 빚은 바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다음주부터 일주일가량 금감원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한 뒤 한 달여 간에 걸쳐 기관운영감사에 나선다. 이번 감사는 특정 사안과 관련된 것은 아니며 조직의 재무 인력 예산 등의 운영현황을 샅샅이 뜯어보는 기관운영감사다.



포괄적 감사이기는 하지만 KB 금융 내분 등 주요 금융사고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고강도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감사원은 임영록 전 KB 회장의 주요 징계 사유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문제 삼으며 징계 방침에 사실상 제동을 건 바 있다.

금감원은 2011년 6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 고객정보를 가져올 때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을 지적했지만 감사원은 "금융지주사의 경우 자회사의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제공 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금감원은 임 전 회장에 대해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관련 내분 사태에 대해서만 제재하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제재하지 않았다.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상당히 강화된 바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같은 사정기관으로서의 이해해주는 측면도 있었으나 저축은행 사태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 비리 등이 드러난 후 피감기관 성격이 명확해졌다"며 "이번 감사에서도 금감원 업무 처리 실태에 대한 고강도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