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진보당 "대북 제재 결의안 중단하라"

국제사회와 정반대 행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7일(현지시간)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기존 대북 제재를 강화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통합진보당은 하지만 "대북 제재 결의안을 중단하라"고 촉구해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유엔 안보리는 강화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북한으로부터 반입 반출되는 모든 의심화물 검색 ▦요트ㆍ경주용 자동차 및 보석 등 사치품 수입 금지 ▦북한 외교관에 대한 불법행위 감시 강화 등을 포함시켰다. 이번 결의는 기존 결의를 인용하는 한편 금수 대상 사치품 종류를 처음으로 특정했다. 특히 기존 결의안에서는 '촉구한다' 등 권고사항으로 돼 있던 제재 수위를 '하기로 결정한다' 등 의무조항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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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는 또 이번 제재안에 북한의 기관 2곳과 개인 3명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2개 기관은 북한의 제2자연과학원과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이며 개인 3명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단천상업은행 소속 문정철 등으로 자산동결과 여행 금지가 적용된다.

정부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강화된 것은 물론 새로운 제재요소도 포함돼 있다며 환영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번 결의에 이사국들에 회람된 최종 초안대로 채택되면서 기존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새로운 제재요소를 많이 포함한 좋은 결의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재연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유엔 안보리는 실효성도 없으면서 한반도 긴장 격화와 위기를 부르는 대북 제재 결의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은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면 강도 높은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제재와 압박으로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에 부닥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유엔 안보리가 미국의 대변자를 자처하며 북한을 자극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제재 결의안으로 국제사회의 평화 유지라는 유엔 안보리 본연의 임무를 져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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