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지정제도 완화는 중장기적 검토대상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집단소송제는 재계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꼭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갖고 "여권 3당이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고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약속을 했다"며 "재계도 이를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30대 그룹 지정제도의 완화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은행 중심의 상시구조조정이 정착되는지 여부와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30대 그룹을 자산총액 또는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지정할지는 논란이 있겠지만 이 문제를 지금 건드리면 재벌정책의 후퇴로 비춰질 수도 있으며 자본시장과 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이어 "재벌정책과 대기업 정책은 구분해야 한다"면서 "오너가 모든것을 결정하고 부의 세습을 통해 가족경영을 하는 재벌의 경영관행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뜯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발표한 기업환경 개선방안은 기업의 투자촉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은 임원 선임이나 인수.합병(M&A) 등에 한해 풀어주기로 했는데 이는 현실에 맞게 최소한의 주주권 행사를 보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