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發 서브프라임 쇼크··· 美 책임규명 움직임 본격화

미국발(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위기가 국제 금융시장에 본격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책임규명 움직임이 가시화돼 주목된다. 이런 움직임은 벤 버냉키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상황 판단과 관련, “버냉키가 틀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월가에서 커지기 시작한 것과 맞물린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월가 5대 투자은행 가운데 골드만삭스와 메릴린치에 대해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를 제대로 평가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자산 평가에 문제가 없었는지 및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로 반영하지 않은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에는 증권감독 당국인 금융산업감독청(FINRA)도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SEC 조사에 대해 골드만삭스와 메릴린치, 그리고 FINRA측이 모두 논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소식통들은 골드만삭스와 메릴린치가 “첫 조사 대상”이라고 밝혀 향후 월가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 규제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 상원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운영 기준을 법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것과 때를 같이한다. 상원 금융위의 크리스 도드 위원장은 블룸버그 TV 회견에서 “브로커들을 규제할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면서 “모기지 상환 능력을 확인하는 틀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11일자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신용 경색으로 ‘버냉키가 첫 위기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FRB가 유럽중앙은행(ECB) 및 일본은행 등과 2001년 9ㆍ11 사태 후 가장 큰 규모로 시장에 개입한 상황에서 “FRB가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하는지를 놓고 갈림길에 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