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4일 공소시효 만료까지 기초단체장 35명을 포함해 162명의 당선자를 선거사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4,450명을 입건하고 2,349명을 기소했다. 이 중 157명은 구속 기소했고, 2,101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제6회 지방선거는 올해 6월 4일 전국에서 치러졌다.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로 전날 끝났다.
유형별로 보면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 흑색선전을 한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1,325명(29.8%)으로 가장 많았다.
제5회 지방선거 때 같은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774명(16.6%)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당시 금품선거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1,733명(37.1%)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에는 금품선거가 1,111명(25.0%), 폭력선거가 203명(4.6%), 불법선전이 170명(3.8%) 등으로 흑색선전의 뒤를 이었다.
이밖에 선거 개입으로 입건된 공무원이 지난 선거 당시 71명(1.5%)에서 올해 136명(3.0%)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도 눈에 띈다.
검찰이 입건한 당선자는 385명으로 이 중 162명을 기소하고 223명을 불기소했다. 구속 기소는 3명이었다. 형사 입건된 당선자 수는 제4회 555명, 제5회 458명보다 다소 줄었다.
기소율이 9.7%로, 지난 선거의 9.9%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후보자 간 고소·고발이 남발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광역단체장 13명을 입건해 1명을 기소했다. 또 기초단체장 114명을 입건해 35명을 기소했고, 교육감 7명을 입건해 2명을 기소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기초단체장으로는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박영순 구리시장, 김맹곤 김해시장,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등이 기소됐다.
전날 기준으로, 기소된 당선자 중 67명이 이미 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기초단체장 2명과 기초의원 14명이 등 총 16명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이날 오후 2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당선자 등 중요 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며 “법정 기한 내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에는 적극 상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