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값 잡아라" 강수 총동원

정부는 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당정청 부동산 정책회의를 갖고 '8·31후속대책' 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강남 재건축값 잡아라" 강수 총동원 ■ 당정청 부동산정책회의 주요내용개발이익 전액-일부 환수案놓고 저울질말많은 지자체 재건축권한환수 실행될듯"청약제도 개편 걸림돌 많아 시간 걸릴것"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정부는 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당정청 부동산 정책회의를 갖고 '8·31후속대책' 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관련기사 • '재건축 총량제' 도입, 개발이익 환수법 추진 • 8·31 한파 불구 강남재건축 값 다시 치솟아 • 부동산정책 밑그림 정부주도서 黨주도로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8ㆍ31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부동산정책회의의 화두는 단연 재건축아파트값 안정이었다. 최근의 부동산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니 결국 강남 재건축아파트값 급등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고 판교 신도시 청약 열기가 더해지면서 분당과 용인 등 수도권까지 이어졌다는 결론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에 치중하려던 '8ㆍ31 후속대책'의 뼈대가 재건축 개발이익부담금제, 재건축 허가총량제, 청약제도 개선 등 재건축아파트값 안정대책 위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제도 근본적 개선=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의 부동산시장에 대해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불안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재건축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재건축제도를 실체적ㆍ절차적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말하는 실체적 측면이란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을 대부분 환수해 재건축아파트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또 절차상 재검토란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요건 등 절차도 까다롭게 만들어 부풀려진 가격을 끌어내리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뜻일 수도 있다. ◇재건축 개발이익은 없다=정부와 여당은 재건축아파트값을 안정시키는 방안으로 '개발이익부담금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개발이익부담금제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 환수하는 방식으로 만약 이익의 100%를 환수한다고 가정하고 1억원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해 2억원이 됐다면 1억원을 개발이익부담금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개발이익의 10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방안과 50% 환수, 25% 환수, 혹은 10~4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환수하는 방안 등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개발이익이 많은 곳은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누진제도 거론된다. 법적 근거는 재건축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거나 기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적용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 중이다. ◇허가총량제로 지자체 재건축권한 환수=재건축 권한의 중앙정부 환수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정부 내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지만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해 결국 실행하기로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냈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에 있는 재건축 승인 권한을 직접 환수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 단위의 허가총량을 정부가 컨트롤하는 '재건축허가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앙정부에서 연간 재건축 물량한도 등을 승인하고 지자체는 이 범위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역별 아파트 입주량을 고려해 재건축총량제를 도입하면 일시적으로 특정 지역에 재건축이 집중돼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판단이다. ◇8ㆍ31 후속대책 발표 늦어질 듯=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부동산 로또'로 취급되고 있는 청약제도를 손질하는 문제도 회의의 초점 중 하나였다. 정부와 여당은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가구주의 연령, 부양가족 수, 소득,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25.7평 초과 주택도 채권입찰제 외에 가산점을 부여해 당첨자를 가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그러나 청약가입자 720만명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제도를 단기간에 바꿀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재건축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임대주택 확대, 청약제도 개선,건설제도 합리화 문제 등을 중장기 과제로 포함시켜 '8ㆍ31 후속대책' 발표가 당초 계획 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6/02/02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