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북한 노동당의 제3차 대표자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 총비서로 다시 추대됐다. 초미의 관심이었던 후계자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에게 인민군 대장의 칭호가 부여됨으로써 김정은은 후계자로 공식 등장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와 김정은의 후견자라 할 수 있는 장성택의 사람들인 최룡해ㆍ김경옥에게도 인민군 대장의 칭호가 내려져 김정은 후견세력의 입지도 강화됐다. 이는 김정은과 그 후견인들이 당권뿐 아니라 군권도 잡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44년 만에 열린 북한 노동당의 제3차 대표자회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북한의 변화된 권력체제나 노선은 남북관계는 물론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선군노선 유지 큰 변화 없을듯
현재까지의 상황만을 놓고 볼 때 3차 당 대표자대회에서 외적으로는 김정은의 후계자 지위 공식화라는 의미를 갖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김정은 후견세력의 부상으로 봐도 무난하다. 이로써 44년 만에 열린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일 정권은 후계체제 구축을 공식화하고 북한 내부의 새로운 체제정비가 이뤄졌다.
후계자 김정은에게 첫 공식 직함으로 인민군 대장 칭호를 부여해 본적으로는 김 위원장의 선군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향후 북한사회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당에서의 직위 부여 이전에 김정은에게 군의 지위를 먼저 부여함으로써 군 경험이 전무하고 군부 인맥도 일천한 김정은에 대한 군부의 지지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따라서 이번 노동당 당 대표자대회 이후 북한의 국가운영은 우선 내부 권력 기반 강화에 최우선의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외적으로는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부문에 있어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후계구도의 안착과 당의 변화를 위해 경제적으로 중국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대신 6자 회담과 대미관계 등은 중국의 영향력이 많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6자 회담은 중국이 오래 전부터 북한에 복귀를 종용해왔고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도 6자 회담 재개를 천명했기 때문에 천안함 사태에서 중국의 도움을 받은 북한이 6자 회담을 외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6자 회담에 대한 북한의 다소 진전된 입장 표명과 부분적으로 비핵화 일정에 대한 진전된 실천을 언명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의 권력이양에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2008년 8월 김 위원장의 건강 악화에서부터 시작된 후계체제의 구축이 초고속으로 진행돼왔기 때문에 실제 김정은의 권력기반은 내용에 있어 불안한 요인들이 더 많다. 이번에 부여된 공식적 직위 외에 김정은에 대한 '상징적' 칭호가 아직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명실상부한 후계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준비된 권력 상속은 아닌 것이다.
당·군부 원로와 권력투쟁 잠재
김정은의 어린 나이와 일천한 경력으로 실질적 영향력 행사는 어렵기 때문에 내부정비를 마무리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장성택을 비롯한 후견 그룹들의 역할이 중시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장성택을 중심으로 한 당과 군부 원로 간의 대립 가능성의 여지도 크다.
김 위원장이 당과 군, 신진세력과 군부를 중심의 기존 세력 사이를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는지는 김 위원장의 건강 여부가 가장 변수가 되겠지만 권력투쟁의 여지는 잠재된 상태로 계속 갈 가능성도 있다. 결국 김 위원장의 건강이 현재보다 더 악화됐을 경우 북한의 권력 지형과 북한 내부는 상당한 정도의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