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은행 175개국 조사<br>싱가포르 1위·뉴질랜드 2위
우리나라의 기업활동 여건이 175개국 가운데 23위로 평가됐다. 특히 고용규제는 110위, 창업환경은 116위로 극히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은행이 전세계 17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기업환경(Doing Business) 2007’ 보고서에서 한국은 23위에 올라 종합순위에서는 지난해와 같았지만 여전히 일본(11위)은 물론이고 리투아니아(16위), 에스토니아(17위) 등 동유럽 신흥경제국과 태국(18위)에도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은 고용규제와 창업환경면에서 각각 110위, 116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투자자 보호와 세제 항목에서도 각각 60위와 48위로 부진했다.
이번 조사에서 싱가포르가 10개 평가항목에서 고른 점수를 받아 종합순위 1위를 차지했다. 2년 연속 1위 자리에 올랐던 뉴질랜드는 올해 2위로 밀려났고 미국ㆍ캐나다ㆍ홍콩이 그 뒤를 이었다. 고강도 경제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그루지야가 전년보다 75계단 뛰어오른 37위로 가장 기업환경이 개선된 국가로 평가받았다. 경제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은 108위에서 93위로 상승했다.
세계은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창업환경 ▦인허가 처리 ▦고용 ▦사업자등록 절차 ▦대출 ▦투자자 보호 ▦세제 ▦대외교역 ▦계약이행 ▦기업파산 등 10개 항목에 대해 각각 순위를 매긴 뒤 종합순위를 산출했다. 조사대상 국가는 지난해 155개에서 20개 국가가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