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계 자금난 완화 특단대책을"
한국무역협회는 22일 오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을 초청, 수출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현대종합상사 정재관 사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무역업계가 최근 직면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수출업체들의 허심탄회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김재철 무역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당수 금융기관들이 여신한도를 경직적으로 운용하거나 연지급 수출환어음 매입을 기피, 기업들이 자금애로를 겪고있다"며 "금융 구조조정이 수출기업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건의된 내용은 점검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겠다"며 "어려운 시기를 손을 맞잡고 넘어가자"고 당부했다. 다음은 무역업계 대표들의 건의 내용.
◇현대종합상사 정재관 사장= 은행들이 여신한도를 축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수인도조건(D/A) 수출환어음에 대한 은행들의 매입한도 축소, 어음 매입 기피로 수출업계가 적기에 수출소요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수출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D/A수출 증가율은 올해 8월 34.1%에서 9월 21.6%, 10월에는 1.6%로 뚝 떨어졌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효성 이호석 무역그룹 대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한도 관리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해외 현지법인별 한도관리에서 모기업의 지급보증 총액 한도관리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금정공업 양태열 사장= 은행권의 자금대출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자금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수출신용 보증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 무역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을 종업원 50인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귀금속연합회 강문회 회장= 귀금속 가공수출업체들의 원재료인 금의 조달비용을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해 원재료로 사용하는 금에 대해 관세 및 부과세를 영세율로 하고 골드뱅크가 귀금속 업계에 금을 원자재로 빌려주는 골드뱅킹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신신교역 조왕래 사장=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일부 보따리 무역상의 부정 과다환급을 억제하기 위한 정액환급 대상의 제한이 중소 수출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
◇대한제당 한동혁 사장=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손에 대해 충당금 등 완충장치를 마련, 손익 평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영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