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부품·소재 중핵기업 300개 육성
中企근무 공고생 입영연기-대학등록금 지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예산 5조원 조기 집행
• 중소기업계, 신속한 후속대책 발표 환영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우리나라를 핵심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매출 2천억원, 수출 1억달러를 초과하는 중핵기업 300개를 집중 육성키로 했다.
또 유망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해 공업고교 졸업생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동안 입영연기를 허용하고 대학진학시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 대대적인 기술인력양성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최홍건)와 산업자원부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중기특위 확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와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금융지원 시스템을 재정비해 창업초기기업,개발기술 사업화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기업의 사업성과 신용정도에 따라 지원금리와 보증수수료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은행 경영평가시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비중을 상향조정, 민간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인증제도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 기술성 평가에 의한 민간금융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향후 5년내 부족한 기능인력의 50%를 공고 졸업생을 통해해소키로 하고 부모-학교-중소기업 3자간 '취업훈련 협약'을 체결, ▲졸업시까지 직장 1년간 학자금 규모의 직업훈련비 지급 ▲중소기업 근무 기간(2년) 입영연기 허용▲근무기간 대학진학시 등록금 일부 지원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5년간 전국 18개 산업대 및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통해 5천명의 기술인력을 양성,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한편 중소기업청이 연간 5천만원 가량의 기술개발관련 자금을 산업대 교수연구실이나 실습실에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만개 소상공인에 대해 5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강화를 위해 불법 하도급 규제를 확대하며중소기업 시장수요 창출을 위해 관련 예산 5조1천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키로 했다.
부품.소재산업 육성 방안으로는 2010년 매출 2천억원, 수출 1억달러 이상의 중핵기업 300개 육성을 목표로 전략 부품.소재의 원천기술 개발에 향후 5년간 5천억원을 투입하고 향후 수입증가가 예상되거나 중국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품목을 매년 50개씩 선정,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부품.소재 사업화를 위해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요 업종에서 '수급기업펀드'를 조성하고 '부품소재.기계류 보험'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고 부품.소재 부문에책정된 국방 기술개발자금 비율을 현행 9.2%에서 15%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 육성방안은 작년말 실시한 1만개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며 부품.소재 발전전략은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정책을 통해 고용있는 성장과대.중소기업, 수출-내수기업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입력시간 : 2005-01-17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