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선언문 개정안 확정…국내업계 타격 예상세계무역기구(WTO)가 28일(한국시간)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할 각료선언문 2차 초안에 '수산업 보조금 철폐'를 명시해 국내 수산업계에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2차 초안에는 '기존협정과 관련 보조금 협정 개정과 연계하여 수산 보조금에 관한 기존 규범을 명확화하고 개선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포함돼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날 "미국, 페루, 아이슬랜드 등이 수산업 보조금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 1차 초안에 없던 '수산보조금 개선' 조항이 들어갔다"며 "우리나라와 일본은 보조금의 자원관리에 대한 순기능을 인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지만 상당히 불리한 조항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했다.
또 2차 초안에는 농업의 경우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첨예한 대립을 반영, 1차 초안과 같이 문안대신 ▦협상의 장기적 목표 ▦분야별 협상방향 또는 목표 ▦비교역국 관심사항 등 향후 문안에 포함해야 할 부분만 명시했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