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총선에 연계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정치권의 논란이 계속될 여지를 남겼다.윤태영 대변인은 이날`총선_재신임 연계`문제에 대해 재신임의 방법으로 국민투표와 기타 다른 방식의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후자에 대해선 사실상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윤 대변인은 “(현재로선) 노 대통령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으나 노 대통령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총선에 대한 집착에 비춰보면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청와대가 여러가지 논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연계 가능성을 남겨두는 쪽을 택한 것은, 그것이 경우에 따라선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실제로 연계하려 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을 설정할지 예단키 어려우나, 총선 결과에 대통령직을 거는 순간 총선의 성격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
특히 이번 총선은 지역구 후보 뿐 아니라 지지 정당에도 투표하는 1인2표제로 치러져야 하는데, 여기에 재신임까지 겹친다면 총선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은 지지 후보 및 정당에서 그치지 않고 대통령이 도중하차할 경우에 따른 복잡한 판단을 해야 한다. 때문에 명시적인 `총선_재신임 연계`는 대통령의 총선 개입으로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상당한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청와대의 고민은 총선과 연계하는 방안을 포기할 경우, 마땅히 재신임을 관철시킬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것에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재신임 연계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시점은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라는 것이다.
특검수사 결과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뜻이다. 때문에 3월 중순 이후에나 재신임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이미 총선을 코 앞에 두고 있어서 거꾸로 재신임을 철회하지 않는 한 재신임과 총선이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당초 측근비리에 대한 책임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재신임 제안이 나왔지만 지금은 총선용이냐 아니냐는 시비가 나올 만큼 성격이 변질돼 있다.
<고태성 기자 tsgo@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