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원회가 19일 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고환율 정책 기조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동결 배경에는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고 이는 경제성장만을 염두에 둔 수출촉진을 위한 정부의 고환율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한은 총재가 이번 금리동결 발표에 금리인상을 예고하는 발언을 쏟아냈는데 갑자기 결정을 바꿨다"면서 "이는 한은 총재의 뜻이 아니라 물가안정과 수출촉진을 위한 고환율 기조 등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맞추기 위한 청와대와 정부의 뜻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도 "재정차관이 여전히 금통위 회의에 열석발언권자로 참석하고 있는데 차관 참석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한은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고환율 기조에 따른 정부의 인위적 환율개입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고환율 정책이 갖는 폐해를 고민해야 할 시기로 고환율 정책을 서서히 완화하는 대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적정환율로 가는 새로운 외환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도 "물가 상승의 부담을 우려한 정부의 입김이 반영돼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질책했다. 이에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우리 정부는 인위적으로 환율개입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쏠림에 따른 환율 급변동시 이를 완화하는 노력은 하고 있다"고 밝혀 미세 조정 차원의 개입은 인정했다.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제대로 재정부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경석 한나라다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영실적 평가나 성과급 지급을 공기업 이사회나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방식이라 명확하지 않은데 이는 명확성을 강조한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경영실적 평가의 범위나 성과급 지급기준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따졌다. 윤 장관은 "그동안 성과급 지급을 경영평가로 간주해 운영했는데 법제처와 논의해 성과급 지급기준을 제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만들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투자공사가 내부규정을 무시한 투자로 막대한 부실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 추궁도 이어졌다. 이혜훈 의원은 "KIC가 지난 2008년 투자과정에서 내부 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메릴린치(현재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부적절한 투자를 해 현재 1조2,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는데 관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당시 허위 누락 과장 보고한 심의관은 금융위원회에 가 있다"면서 "금융위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