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는 8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인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에 무게를 둔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통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이 주재한 전체회의에서 "지역주의 정치구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며 "현행 선거제도가 지역주의 정치갈등과 지역별 일당독점체제 강화의 주요 원인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사통위는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장단점, 정당투표와 인물투표의 비율 및 의원정수, 유권자 투표횟수와 종류 등에 대한 검토를 한국정당학회 및 선거 전문가들과 진행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결론을 도출해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갈등을 유발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사통위는 또 '6·2지방선거'의 폐해로 지적된 자치단체장과 교육기관의 긴장·대립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16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도 도입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사통위는 지난해 초 '용산참사'를 계기로 대표적 사회갈등 사례로 부각된 도시재정비사업과 관련, ▦상가 세입자의 영업보상금 현실화 ▦대체(임대)상가제도 도입 ▦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재정비구역 일몰제 도입 ▦조합운영 투명성 강화 ▦임대주택 순환식 개발 확대 ▦구역 지정시 주거안정성평가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대학 시간강사 자살과 관련해 '전업시간강사'를 법제화해 고용안전성을 높이고 시간강사의 임금을 전임강사의 절반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4대 사회보험 가입, 연구비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일자리 문제에 따른 세대 간 갈등해소 방안으로 임금피크제와 점진적퇴진제(고령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전직ㆍ이직 지원) 도입을 확대하고 공기업의 경우 총액임금관리제(샐러리캡)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