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등 300여명이 국민연금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대 박세일교수(전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와 외국어대 최광 교수(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경제 및 사회복지 분야 학자들로 구성된 `국민연금 살리기 운동본부`는 14일 오전 서울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세대를 위해 국민연금을 즉각 개혁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서명운동에 참가한 30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서명운동에 참가한 이들은 경제 및 사회복지 분야 대학교수와,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다.
운동본부는 성명에서 “현재의 저부담, 고급여 체제에서는 재정부담을 후세대가 떠안을 수 밖에 없다”며 “급여수준을 낮추거나 보험료 납부 수준을 높이는 것을 피할 수 없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부담은 우리 세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불완전한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하고서도 바로잡지 못한 책임을 인정해야 하며 국회는 연금개혁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인기 영합주의에서 벗어나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동계 및 일부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그릇된 정보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지말 것을 촉구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