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업 분야의 전면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포럼'에서 "건전성 규제라는 명목으로 적용된 각종 영업 규제를 전면 철폐한다는 원칙아래 자본시장 관련규제에 이어 보험업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험산업이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기상품과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고령화에 따른 노후생활의 안정을위해 역모기지 제도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내년부터 공적 신용보증에 대한 졸업제 같은 것을 강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권이 대기업이나 부동산담보 위주로 대출해줘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하며 기술집약형 차세대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장기시설자금 비중 축소, 국공채 매입 등 건전성에 초점을 맞춰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기술집약형 차세대 성장산업에 대해선 위험이 있다는이유로 자금중개 역할을 활발히 하지 않아 금융산업이 국내 전체 경제성장과 부가가치 창출 기여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회사들의 시계가 단기적이고 국내에 한정돼 소모적 경쟁이 야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신용카드 문제, 신용불량자 문제, 주택담보대출 문제 등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세계가 하나의 금융시장으로 변화돼 가는 추세 속에서 우리 금융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의 증권화가 필요하다"면서 "대출 등 양도가 어려운 상품보다는 표준화 돼 다수 참가자 간에 유통될 수 있는 증권형 금융상품이 자금의 조달과 운용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율적 노력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