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절도가 절반…복무이탈도 늘어현역대신 국가기관 등에서 복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범죄 및 복무이탈 행위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강창성(한나라당) 의원은 13일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공익근무요원들의 범죄행위가 97년 307건에서 98년 670건, 99년 721건, 지난해 682건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복무기간 28개월을 감안할 때 5만여명의 공익근무요원중 3.2%가 범죄를 일으킨 것이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95년 공익근무요원제도 시행 이후 지난 6월까지 발생한 총 3,120건의 범죄중폭력, 절도(55.4%), 강도, 강간(12.9%), 마약(5.4%) 등 반사회적인 강력범죄가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99년 1천315명이던 복무이탈 자는 지난해 1천991명으로 늘었고, 지난 6월말 현재 1,015명에 이른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이밖에 강 의원은 "해외영주권을 갖고 국내에서 활동하며 병역을 기피해온 혐의로 현재 병무청의 조사와 제재를 받고있는 인기가수는 모두 19명"이라고 덧붙였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