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단 기업부지 매입 추진
한나라, 비업무용 땅 양도세 면제·인하도
임세원
기자 why@sed.co.kr
한나라당은 8일 수출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국가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성장성이 높은 건실한 기업이지만 경제악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곤란한 중소기업이 많다”면서 “정부가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이들의 사업 부지를 일정 기간 후 되파는 조건(환매조건부)으로 사줘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현재 기업의 공단 부지는 임대가 아니라 기업에 소유권이 있는 자산이지만 대부분 은행에 담보가 잡혀 있어 일반 개인이나 법인에 땅을 팔기 쉽지 않다”면서 “정부가 나서 이를 사주면 땅이 있는데도 돈을 구할 수 없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량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나눠 각각 다르게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번 지원은 중간지대에 있는 애매한 기업에 해당하며 미리 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차후 발생할지 모를 부실화 사태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또 “최근 당정 회의에서 수출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하거나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정책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기업과 기업 간 또는 기업과 개인 간 거래를 할 경우 현재의 양도세 60%를 대폭 인하거나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 지난 2005년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실시한 8ㆍ31대책에 따라 법인은 55∼65%, 개인 60∼70% 수준으로 중과세된다.
한편 당정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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