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에 8,400억 추가지원… 손배청구 1조2,241억
공적자금 회수액이 50조원에 육박하며 회수율이 30%대에 올라섰다.
12일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02년 공적자금 관리백서'에 따르면 6월말 현재 투입된 공적자금 총액은 156조6천858억원이며 이중 31.8%인 49조8천241억원이 회수됐다.
기관별로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주식매각, 파산배당, 자산매각 등을 통해 15조7천780억원을 회수했으며 자산관리공사가 자산담보부증권 발행 등을 통해 27조5천934억원을 회수했다.
또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매입한 은행 후순위채의 조기매각을 통해 6조4천527억원을 회수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6월말 이후 제일은행에 부실자산매입과 출연으로 8천412억원을추가지원했으며 서울보증보험에는 우선주 출자를 통해 5조6천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외환은행 등 7개 은행의 부실채권 1천971억원을 매입했고 2000년 말 완전감자됐던 한빛(우리)은행 등 6개 은행에 2조9천677억원을 출연했다.
백서는 이같은 공적자금투입을 통해 97년말 53억원에 불과하던 일반은행 1인당총자산이 2001년 말 86억6천만원으로 62.8%가 늘어났으며 2001년말 기준 총자산수익률(ROA)이 0.76%로 96년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6개 은행 등 모두 316개 금융기관에 조사를 벌여 책임이 밝혀진 4천369명에 대해 1조2천24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들 부실책임자의재산확보를 위해 1조1천592억원을 가압류하는 등 보전조치를 취했다.
또한 예보의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이 고합과 대우, 진도, 보성인터내셔날,SKM,대농,나산,극동건설 등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진로, 동아건설, 핵심텔레텍,흥창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중이다.
아울러 고합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과 회계사 4명에 대해 78억원의 부실책임을 채권단에 통보한 데 이어 대우 등 타 기업감사를 맡았던 회계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며 특히,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추가분식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감리를 의뢰해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