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 금융개혁 주도한다

한국, 세계 금융개혁 주도한다 G20 "재정지출 늘리고 금융규제 액션플랜" 공동성명英·브라질과 공동의장국… 청사진 마련 중심적 역할 뉴욕=권구찬 특파원 chans@sed.co.kr 워싱턴=온종훈기자 jhoh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한국이 영국ㆍ브라질과 함께 G20의 금융개혁 액션플랜을 만들 3개국(트로이카국)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개혁 방안 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G20(선진ㆍ신흥 20개국) 정상들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글로벌 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추가 금리인하, 금융규제 강화에 합의했다. 회원국 정상들은 이를 위해 국제 공조를 통한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에도 공감을 표시했다. 다만 금리인하나 경기부양책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각국별 실정에 맞춰 해당 국가에 일임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G20 정상들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시장 규제와 관련해 금융시장 감독 강화,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혁을 위한 청사진 마련에도 합의했다. 특히 G20 정상들은 'G20 금융개혁 액션플랜' 작성을 한국ㆍ영국ㆍ브라질 등 의장단 3개국에 맡기기로 했다. 브라질은 올해 G20 의장국이고 영국은 내년, 우리나라는 오는 2010년 의장국이다. G20 정상들은 이들 3개국이 내년 3월 말까지 만든 금융개혁안을 토대로 내년 4월 이전에 제2차 정상회담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 G20 정상들은 이날 2차례의 회의를 갖고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5개 원칙과 47개 중단기 실천 과제를 담은 11쪽 분량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 선언문은 금융시장 개혁 원칙으로 ▦금융상품의 투명성 제고 ▦신용평가기관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의 감독ㆍ규제 개선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감독당국 간의 국제 협력 강화 ▦국제 금융기구의 개혁 등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흥 개도국들의 참여가 대폭 확대됐다. 회원국 정상들은 특히 12개 주요 선진국의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포괄하는 국제금융 협의체인 금융안정포럼(FSF)에 대한 신흥 개도국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한국을 비롯한 신흥 개도국들의 IMF 출연금 비율에 따른 의결권 확대 등이 가능해져 국제 금융시장에서 이머징마켓의 발언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G20 회원국들이 최소 국내총생산(GDP)의 2%를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그는 지난 14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60년 사이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GDP의 최소한 2%가량이 경기부양에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 [G20 정상회의] 李대통령, 4대 구상·7대 제의 ▶ [G20 정상회의] 李대통령 또 하나의 성과 ▶ 세계경제질서 '중심축 이동' 시작됐다 ▶ 한국, 경제외교 위상 대도약 기회 ▶ "금융시장·상품 규제 국제협력 강화" ▶ '액션플랜'은 오바마에 넘어갔다 ▶ [G20 정상회의] G20은 ▶ [사설 /11월 17일] 글로벌 위기 극복 공조 다짐한 G20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