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공한 협상" 野 "반대 운동"… 국회 비준 또 진통 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의 국회 비준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 2008년 12월 당시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외통위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문을 닫고 날치기를 시도하자 민주당 측이 해머로 상임위 문을 부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자료사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추가협상)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커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 초부터 국회에서 재논의 절차=한미 FTA 비준안은 내년 초에나 국회에서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팀이 정부에 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려면 연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가 내년 1월에 임시국회를 따로 열지 않는다면 당초 예정돼 있는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더욱이 민주당 등 야당은 비준안 논의시 협정문 전부를 대상으로 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수정 부분만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어 법제처가 따로 해석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참여정부가 지난 2007년 4월2일 타결했던 협상 원안은 본회의 제출단계(지난해 4월)에서 폐기되고 수정안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심의ㆍ의결과 본회의 투표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각 부처의 이행법률안도 소관 상임위별로 심의, 의결된 뒤 법사위와 본회의로 넘겨진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한미 간 '이익의 균형'이 맞춰졌다고 평가되는 기존 안을 놓고도 2008년 12월18일 외통위에서 극심한 여야 대립이 있었다는 점에서 우여곡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여당은 외통위 회의장을 걸어 잠그고 날치기를 시도했고 야당은 해머로 문을 따고 저지하는 등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한나라당의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은 "추가협상 타결 시기가 연평도 포격사건과 연계돼 너무 빨랐고 절차상으로도 재비준을 해야 돼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 측면이 있다"며 "내용적으로는 생각보다 완패한 것은 아니지만 비준안 논의 과정에서 시장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 국민정서를 생각해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야 간 현격한 시각차, 격돌 예상=민주당은 참여정부에서 맺었던 안보다 후퇴한 '굴욕협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는 것이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자동차 부문에 대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면서 농수산ㆍ서비스를 양보해준 것인데 그 기본 틀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비준을 거부하고 국민과 반대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한ㆍEU(유럽연합) FTA안에 대해서도 '선(先)대책, 후(後)비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미 FTA 비준안과 맞물려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나라당은 기존 안으로는 미국 의회의 인준이 힘든데다 이번에 쇠고기 추가협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자동차 부문의 조정이 있지만 국내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성공한 협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회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자동차를 내줬다고 하나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아 (전체적으로) 우리는 실리를, 미국은 명분을 얻은 협상"이라며 "외통위 논의 과정에서 바뀐 내용만 볼 것이며 처리 시기는 미 의회를 봐가면서 할 것"이라며 밝혔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윈윈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졌다"며 "야당도 작은 부분에 대해 꼬투리를 잡지 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