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분양가도 20% 낮춰/경제규제 원점서 재검토/꺾기근절·장관월급 5% 반납선언 제안/경쟁력 10% 제고 구체안 마련신한국당은 6일 김영삼 대통령이 주창한 「경쟁력10% 높이기」 운동과 관련, ▲은행지급준비율의 추가인하를 통한 대출금리의 인하 ▲공단분양가의 20%인하 ▲경제규제의 획기적인 철폐를 정부에 관철시키기로하고 이같은 정책방향을 청와대와 재정경제원등에 전달했다.
신한국당은 기업경쟁력회복을 위해서는 금리인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올 연말 이전에 은행지준율을 2%포인트 정도 내려 이를 모두 은행금리인하에 반영키로했다. 신한국당은 이와 병행, 범정부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실은 「꺾기 근절선언」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사실상 1∼2% 내린다는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또 전국 국가및 지방공단의 분양가를 평균 20%까지 내릴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에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아울러 각종 경제행정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키로 하고 이와관련한 범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마련도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그러나 무분별한 기업의 해외투자는 장기적으로 국내산업의 공동화와 실업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대한 합리적 대안도 모색키로 했다.
한편 신한국당은 고임금구조의 해소를 위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상징적 차원에서 대통령을 비롯 전국무위원과 정부투자기관장, 국회의원 등이 급여나 세비의 「5% 감축 또는 반납선언」방안을 관계요로에 제안하는 것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신한국당의 고위정책관계자는 『지준율의 인하와 공단분양가 인하등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측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오는 9일 열릴 예정인 김영삼 대통령 주재의 경제장관회의에서는 보다 가시적인 경기활성화 방안이 제시될것』이라고 말했다.<김인모>
